EU 방산강화 공동조달법 타결… 제3국산 배제

4300억원대 기금으로 무기 공동구매 지원
수혜대상 유럽 30개국 방산업체로 한정

유럽연합(EU)이 사상 처음으로 EU 예산을 투입해 무기 공동구매를 추진한다. 공동구매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럽 방산업체로 한정하고, 제3국산 부품 비율도 35% 미만으로 제한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 내 방산업체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결과다.

지난 5일 유럽연합(EU) 깃발이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 앞에서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각) 각국을 대표하는 EU 이사회와 선출기관인 유럽의회 간의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EDIRPA)’ 도입을 위한 3자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EDIRPA는 EU 예산으로 총 3억유로(한화 약 43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무기 공동구매 대금 일부를 지원해 우크라이나를 돕고 각국 무기 재고를 비축하는 것이 목표다. 확정된 법안은 무기 공동구매 대상은 원칙적으로 27개 EU 회원국과 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등 3개 EU 협력국 국적의 방산업체로 한정된다. 역외 생산 부품 비율도 전체의 35% 미만으로 제한한다. 단, 유럽 30개국 방산업체가 역내에 생산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역외 생산시설에서 제조된 무기도 구매 대상이 된다.

EU는 EDIRPA 타결에 이어 역내 방산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탄약생산지원법(ASAP) 입법도 추진중이다. ASAP가 시행될 경우 2025년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탄약 생산라인을 확장하거나 개선하는 새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산업체는 총 5억유로(한화 약 7400억원)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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