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천300억원 투입해 무기 공동구매…제3국산 원칙적 배제

유럽연합(EU)이 사상 처음으로 EU 예산을 투입해 무기 공동구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동구매 대상은 원칙적으로 유럽 방산업체로 한정되며, 제3국산 부품 비율은 35%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28일,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선출기관인 유럽의회 간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이하 EDIRPA)' 도입을 위한 3자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DIRPA는 EU 예산에서 총 3억 유로(약 4,300억 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무기 공동구매 대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금 규모는 당초 집행위가 제시한 5억 유로보다는 축소됐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신속히 지원하는 동시에 각국 재고를 빠르게 비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확정된 법안에 따르면 무기 공동구매 대상은 원칙적으로 EU 27개 회원국과 협력국으로 규정한 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등 유럽 30개국 방산업체로 한정됩니다.

역외 생산시설에서 제조된 무기는 유럽 30개국 방산업체가 역내에 생산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공동구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EU산 부품 비율도 전체의 35% 미만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EU 회원국에서 이미 사용 중인 장비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제3국산 공동구매를 허용하되, 궁극적으로는 EU산으로 대체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EU는 "EDIRPA 기금은 어떤 경우에도 선린관계(good-neighbourly relations)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계기로 유럽 방산업체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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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