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민선8기 민원 ‘지연처리 0건’

경기 포천시 민선8기의 인허가 민원 지연처리가 ‘0건’으로 확인됐다.

30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허가담당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자 백영현 포천시장은 신속·투명한 인허가 원스톱 처리를 위해 8개 팀 35명의 허가전담인력으로 구성된 허가담당관을 신설했다.

허가담당관 신설 후 방문 민원인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허가민원 처리단축률이 56%에서 59%로 증가했고 민원처리 지연의 경우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팀장에게 대폭 부여해 신속히 민원처리가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복합민원 처리속도가 빨라진 것은 건축허가와 함께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개발허가 절차가 한 곳에서 함께 처리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허가팀은 공간정보산업협화와 월별 간담회를 개최해 민원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과 고충민원을 미리 살펴 빠른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인허가 접수 때 발생하는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내민원 처리 바로 알림시스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에게 인허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사업이다. 민원인은 내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이지향 허가담당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 구비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체가 법정 구비서류를 미리 챙길 수 있도록 허가별 체크리스트를 배부해 불필요한 보완단계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포천=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