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에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재정 다이어트"(종합)

추경호 "올해 추경 없이 재정 운영할 것"
이정식 "회계투명성 없는 노조 지원 제외"
尹 "제로베이스서 보조금 효과 분석" 지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4시간40여 분의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등이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2027년 재정운용과 2024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1세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와 관련해 "회계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방안과 관련 "지역활성화 투자 방식이 성공하려면 민간전문가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 자금이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순방 당시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F'를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책상 하나 혹은 조그마한 부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지방소멸지역에 '스타트업 쉐어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중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미 착수에 들어갔으며, 획기적인 사업 하나를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1세션을 정리하면서 "국고보조금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저출산 지원체계 개편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8. yesphoto@newsis.com

이어진 2세션 토론은 국방 분야 투자 우선순위,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방안, 약자복지 재정투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른 점은 자유 대한민국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탄생한 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등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R&D 성과 제고방안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R&D를 늘리는 추세 속에서 효율성 제고가 공통된 문제"라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재정투자 방안을 이야기했다. 조 장관은 "다문화 가정 아동, 은둔형 고립 청소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와 관련해 "ODA 규모 2배 확대 조기 달성은 정상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기반"이라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늘어난 우리의 ODA 규모에 맞게 부처 특성에 걸맞은 전략적 ODA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 자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개혁과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의 총선 승리를 언급하며 우리의 건전재정도 매우 중요한 어젠다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정치보조금 없애고 경제보조금 키우고 사회보조금 효율화하겠다'는 식으로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 어젠다 세팅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넣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은 국정운영의 마지막 보루이며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통치의 이면이 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단기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노동, 자본, 기술, 생산성 등 제도적·구조적인 측면도 중요하며 그 핵심에는 재정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라며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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