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 미신고' 아동 2천여 명 전수조사
홍서현 2023. 6. 28. 22:15
감사원의 조사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아동 2,00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신고가 안 돼 임시 신생아 번호만 남아있는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정기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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