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 유출’ 혐의로 군검찰 출석한 부승찬 前 국방부 대변인 “일종의 괘씸죄로 본다”

천공의 대통령 사저 선정 개입 의혹 제기했던 부 前 대변인, 국방부 검찰단 조사 전 기자들 만나 각오 전해
"총선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어찌됐건 이번 정권에 맞서겠다"
“권력의 '개' 되지 마라”…국방부 강하게 비난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부 전 대변인이 자서전에 한·미 국방 장관들의 연례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용 등을 실은 게 기밀 유출이라고 판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군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번 정권에 맞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 전 대변인은 28일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 국방부 후문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환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국방부 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부 전 대변인이 자서전에 한·미 국방 장관들의 연례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용 등을 실은 게 기밀 유출이라고 판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방부 검찰단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군사기밀이 없다는 것은 방첩사도 군 검찰도 알 것이기 때문에 당당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자꾸 저를 그런 쪽으로 내모는 것 같다”며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너무 비상식적인 걸로 이렇게 탄압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총선)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구를 고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까진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어찌됐건 이번 정권에 맞서겠다”며 “너무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가 군사기밀을 유출해서 이런 고초를 겪을 만큼 바보가 아니다”라며 “15년간 군사기밀을 다뤄왔고 보안점검을 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나아가 “책 출간할 때부터 (SCM 내용) 준비를 했다”며 “이건 일종의 괘씸죄로 본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제발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권력의 ‘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출간한 ‘권력과 안보’ 자서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점도 강조했다.

부 전 대변인은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다”며 “군사기밀 보호법상 정의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어야 하고, 비밀이라는 게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CM 관련 내용이 비밀이라고 해서 장관이 하품한 것, 모두 발언, 서욱 (당시) 장관을 초대한 것까지 비밀이 될 수 있느냐”라며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군사기밀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모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서적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를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법원) 결정문에 나와 있다”며 “상식적으로 권위에 맞게 전문성을 가지고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건 가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며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결정문에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사저 부지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부 전 대변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저한테 한 얘기이지 않느냐”며 “군에는 보고체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총장에게 보고되는게 그냥 다 무시하고 소설을 보고하느냐”며 “비서라인, 보고라인에서 팩트체크도 안 하고 총장한테 보고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더해 “그건 군복을 입었던 분은 다 알 것”이라며 “그리고 제가 중간에 확인한 것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