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노조 옥죄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내년도 국가 재정 관련 기조를 밝히며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가 보조금 관리 강화 기조를 밝히면서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머리발언에서 노동조합·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하라”고 언급한 것과 연결되며 노조 옥죄기 기조를 이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며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전임 정부의 재정 기조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 배격으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