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매표복지 배격"…이재명 "교육은 범죄수사와 달라"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정치는 말이다. 언론은 정치인의 입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누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적잖이 공을 들인다. 하여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지향점이 보인다.

 
◆윤 대통령,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 배격으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 장병 처우 개선,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교육부가 최근 3년간 수능 등에 나온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쑥대밭이 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큰 혼란으로 덮을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졸속행정을 가리기 위한 겁박 정치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권 카르텔' 운운하면서 심지어 '사법 조치' 운운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교육은 범죄 수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단칼에 무 자르듯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면서 “땜질식 조치, 즉흥적 조치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 대해 “MB(이명박) 정권 시절 이 특보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언론인의 사상을 검열하고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게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두 번다시는 용인할 수 없는 언론판 국정농단”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서울대·60대 남성, 소위 '서육남'으로 시작해서 34일 만에 물러난 교육 부총리,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 인식을 가진 경사노위 위원장, 전직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 인사,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우·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