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전 경영진에게 첫 유죄 판결

루페르트 슈타들러에 ‘태만으로 인한 사기’

‘디젤게이트’라고 불리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조작 스캔들과 관련, 독일 법원이 폭스바겐 그룹의 전 경영진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각) 루페르트 슈타들러 전 아우디 최고경영자에게 태만으로 인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9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슈타들러는 벌금 110만 유로(한화 약 16억원)도 내야 한다.

루페르트 슈타들러 전 아우디 최고경영자 /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늦어도 2016년 7월 아우디 디젤차량이 배기가스 조정장치가 허용 임계치에 해당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아챘음에도 바로 차량 판매인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2018년 4월에야 차량 판매를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조작 스캔들은 폭스바겐그룹이 1000만대가 넘는 디젤 차량에 대해 통상 운행 시에는 배기가스가 배출 기준치를 넘어서더라도, 검사 시에는 배출 기준치를 하회하도록 관련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건이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사건으로 폭스바겐그룹은 300억 유로(한화 약 43조원)의 벌금을 냈다.

슈타들러는 포괄적인 자백을 하고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약속받았다. 슈타들러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2018년까지 이들 차량의 판매를 지속했다. 그는 수년간 이 사실을 부인하고 기술자들이 그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3월 말 슈타들러가 자백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슈타들러는 지난달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나는 더 주의 깊은 행동이 필요했다는 것을 자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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