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방통위원장 직대 공수처 고발…“KBS 등 진술 기회 필요”

[앵커]

야 4당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인 KBS와 EBS, 한국전력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시행령을 고치는 식으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밀어붙이는 건 졸속이고 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성희/진보당 의원 :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마저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종합적 대안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의원들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나, 입법예고 의견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그러나 "국민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의견을 내기 쉽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어려워지는 곳에서 의견을 많이 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등은 국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입법예고 취지를 요식 행위로 폄하하는 발언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야 4당은 김 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수신료 직접 당사자인 KBS와 EBS, 한국전력 등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대면 진술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의견 진술을 왜 안 듣게 됐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근거 없이 원래 제가 제기했던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에 대해 이상인 위원은 KBS가 서면으로 의견을 충분히 제출했다며, KBS에만 별도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국민 의견은 4,746건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방통위 분류에 따르면 이 중 89.2%가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 윤대민 하정현/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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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