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예비역 공군, 네타냐후 사법개혁 재추진에 복무 거부 위협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에서 복무할 수 없다"
다음주 또다른 '혼란의 날' 시위 등 압력 가중

[텔아비브(이스라엘)=AP/뉴시스]이스라엘 예비군들이 지난 2월9일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개혁 계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예비역 공군 110명이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정부가 사법부 개혁 계획을 강행할 경우 복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2023.06.28.

[텔아비브(이스라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이스라엘의 예비역 공군 110명이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우파 정부가 사법부 개혁 계획을 강행할 경우 복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타협안을 찾기 위한 야당과의 협상 후 전면적 개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비판 세력들은 사법 개혁이 이뤄지면 정부가 자의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언론은 예비역 공군 110명이 사법 개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복무를 거부한다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서한은 "사법 개편은 사법부의 구속 없이 정부에 무한한 권력을 부여하며, 이는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의 군대에 복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에서 공군은 군의 핵심으로 많은 전투 계획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며칠 동안 공군이 아닌 다른 예비군들도 비슷한 내용의 편지들을 공개했었다.

네타냐후 정부의 사법 개혁 계획은 올해 초 이스라엘을 전례 없는 위기에 빠뜨렸고, 대부분 군 복무 의무에 따라 징집된 병사들로 구성된 이스라엘군을 뒷받침하는 중추인 예비군들로부터 잇딴 복무 거부 위협을 촉발시켰다.

위협이 확산되자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사법 개혁에 대해 우려하는 연설을 했으며, 이로 인해 네타냐후 총리가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자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잇따랐었다. 그에 따른 압력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사법 개혁을 중단하고 타협을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다시 사법 개혁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서는 다음주 또 다른 '혼란의 날' 시위가 계획되는 등 다시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비판론자들은 사법 개혁 계획이 이스라엘의 견제와 균형 체계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독재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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