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건전재정' 확인 재정전략회의, 더 중요해진 선택과 집중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중기 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회의에서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해 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됐던 '건전 재정' 운용 기조를 거듭 강조한 대목으로 보인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최근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 모든 예산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만연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심성 지출이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개혁해 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인데 개별 예산 사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재정 지출의 방향성이 주된 화두로 꼽혔다. 재정 지출은 세수와 관련된다. 올해 들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조원 가량 줄었다. 올해 세수가 급격히 줄면서 내년 세수와 세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세수가 줄면 지출을 줄여 나가는 게 마땅해 보이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재정의 경기 조정 기능이나 취약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 문제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하면 재정 지출을 무작정 줄이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예고한 예산 사업 구조조정 작업에 눈길이 쏠린다. 재정 지출의 선택과 집중이 더욱 중요해졌다.

정부는 재정전략회의 논의 내용을 내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하반기 '재정비전 2050'에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비전 2050'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준을 넘어 2050년까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미래 재정의 모습과 실행 방안이 담겨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 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재정준칙 입법화는 국회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지지부진한 양상을 벗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중될 조짐을 보이는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부담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아선 안 될 일이다.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특단의 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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