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 인력' 한도, 2천 명에서 3만 명으로 늘린다

<앵커>

산업 현장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을 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도가 2천 명인데, 이것을 3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력이 부족해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올해 5월 기준 20만 7천 명입니다.

조선업과 주조, 금형 같은 뿌리 산업의 현장 인력 부족이 심각한데, 정부가 외국인 숙련 인력 도입 한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체류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 취업이 가능한 숙련 기능 인력의 도입 한도를 현재 2천 명에서 3만 명으로 1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외국 인력을 종합 관리할 TF 구성을 주문한 지 이틀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도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한 저출산, 지역 균형 발전 관련 지출을 구조 조정하고,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국가재정전략 회의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 :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대신 군 초급 간부 복무 여건 개선과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지출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5조 원대 추경 편성을 제안한 데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최준식, 영상편집 : 이재성)

한상우 기자 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