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예산 합리화 따라 각 부처 혁신 마인드 평가"(종합)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선거 지더라도 나라 위해 건전재정"
"정치보조금 및 부패·비리 연루 보조금 전면 삭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 제공) 2023.6.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 대통령은 28일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해야 한다"며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회의 1세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방안과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방식이 성공하려면 민간전문가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 자금이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세션에서는 국방·연구개발(R＆D)·복지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이 토론 주제로 올랐다.

국방 분야 투자 우선순위와 관련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른 점은 자유 대한민국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탄생한 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등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R&D 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자복지 재정투자 방안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문화 가정 아동, 은둔형 고립 청소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련 서비스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ODA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외교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ODA 규모 2배 확대 조기 달성은 정상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늘어난 우리의 ODA 규모에 맞게 부처 특성에 걸맞은 전략적 ODA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어 해외 보급 확대와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적극 활용하고, 디지털 인공지능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집중 투자하여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은 국정운영의 마지막 보루이며,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통치의 이면이 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정부부처와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에서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