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1년 성과와 과제는?] 협치 삐걱 일부 일탈도

(앵커)
민선 8기의 1년간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 순서, 오늘은 제12대 제주자치도의회의 지난 1년을 짚어봅니다.

제12대 도의회는 다수당인 민주당과 20년 만에 선출된 민주당 도지사와의 협치가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둘러싼 제주자치도와 도의회간 기싸움에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까지 빚어지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 첫 추경 예산은 우여곡절 끝에 제주자치도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보조금 심사와 송악산 매입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기싸움을 벌이면서, 심사보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결국 도지사와 도의장이 만나 재상정에 합의하면서 심사보류 17일 만에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제주도는 예산 편성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고, 도의회에서는 지역구 챙기기 용도의 무리한 예산 증액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예산 갈등과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양 기관이) 예산 혁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쟁점이 되는 조례안 등에 대한 처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8년째 끌어온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개정안은 심사 보류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의돼 관심이 집중됐던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도 찬반 논란 속에 심사 보류된 상탭니다.

하수처리장 포화 대책으로 추진됐던 중산간 지역에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서영표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결정을 한다는 건 누군가의 표를 잃는 다는 거잖아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표를 동원하기 가장 쉽거든요. 그런데 생태적으로 봤을 땐 그들의 손을 들어 줄 순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모호하게 처리하고..."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거나 도정질문이 진행 중인 본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등 일부 의원들의 일탈 행위와 이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까지, 도민 기대치를 충족하기엔 부족했습니다.

안수경 기자
"출범 1년을 맞는 제12대 제주자치도의회. 도정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은 물론 출범 당시 약속했던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