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필요한데, 농가 외면 이유는?

제주방송 김동은 2023. 6. 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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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된 단호박 농작물 재해보험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단호박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품목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단호박 농작물 재해보험.

제주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5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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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이시간을 통해)올해 처음 도입된 단호박 농작물 재해보험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단호박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품목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5%나 지원하는데, 왜 외면받고 있는지 김동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단호박 농작물 재해보험.

수확기에 보험에 가입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농가에선 농정당국이 가입 실적만 높이려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김윤홍 / 한림읍 수원리장
"정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다 받아먹고, 계약자인 농민 자부담까지 받고, 보험사 배불리기식 밖에 안되는..."

제주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50여개.

가입률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
"제주지역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입률을 좀처럼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근과 월동무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각각 8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지만,

마늘은 4.2%, 양파는 9.2% 수준에 머물러 편차가 상당합니다.

가입률이 낮은 양파와 마늘의 경우, 침수나 저온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데,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 정확한 피해 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65% 이상 피해가 발생해야만 일부 보상이 가능하고 손해사정사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마늘과 양파 주산지인 대정읍 지역에서도 지난해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창용 / 마늘 재배 농가
"보험에 농가들이 가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65% 피해가 난다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피해가 2~3달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을 누가 증명할 수 있느냐"

재해 보험 가입 시기를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농식품부에 건의하는데, 제주만 재배한다거나 하는 작물은 아무래도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올해 제주에 배정된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5백억원 가량.

이 막대한 예산이 보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고승한(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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