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못박은 尹 "선거 져도, 나라 위해 재정 다이어트 해야"

尹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긴축재정 불가피하다"
野 겨냥 "재정중독, 미래세대 약탈"
"정치보조금 없애고 경제 보조금 살려야"
"예산 얼마나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긴축재정 속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대로 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선심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철저히 경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를 평가할 것임을 밝히면서 긴축재정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책과 예산에서 우위에 있는 윤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예산을 푸는 것을 경계했다. 야당에서 촉구하는 추경 편성을 겨냥한 듯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기말까지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예산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된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에 대해 완전한 재점검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현재 여의치 않은 재정 상황을 재정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제외하겠다"며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지원은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친 뒤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게 장관들께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