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조금 없애고, 경제보조금 살리고"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나 비영리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을 재점검하겠다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발언한 건지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이번 윤 대통령 발언의 배경이 뭔가요?

서한길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간 단체가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가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에 대해 감사를 벌였는데 300억 원이 넘는 부정 사용액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보조금을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나영 앵커>

민간 단체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보조금은 없애는 것이 타당한데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발언한 것을 보니 그동안 정치 보조금으로 인한 폐단이 많았던 것 같군요.

그럼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서한길 기자>

네,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의 채무, 그러니까 빚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 빚이 400조 원이 증가해서 기존의 600조 원이었던 국가 채무가 무려 1000조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이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됐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70년간 600조였던 국가 채무가 불과 5년 만에 400조 원이 추가로 더 늘었다는 건데 상황이 심각하네요.

그래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선 현금성 지출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 않나요?

서한길 기자>

네, 그것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긴축재정과 건전재정을 좋아하는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송나영 앵커>

사실 정치라고 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현실적으로 인기가 많은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현재 처한 상황과 미래세대를 위해 결단을 내린 거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논의됐던 재정 계획 언제쯤 실현되는 건가요?

서한길 기자>

이번 논의된 내용은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이어지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인 재정비전 2050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번에 논의된 내용이 실현됐으면 좋겠네요.

이 밖에도 이번 전략회의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 들었는데, 재정이나 예산 말고 또 어떤 게 언급됐나요?

서한길 기자>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는데요.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천 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은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해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한 장관은 또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울러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나영 앵커>

인력 부족으로 기업이 운영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거군요.

이번 회의에서 많은 내용이 다뤄졌는데 지금 어려운 재정 상황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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