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납북 귀환어부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 발족

[KBS 춘천] [앵커]

이어서 강릉입니다.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어민들을 이른바 '납북 귀환어부'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실질적 피해 보상은 어렵기만 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청사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판결 환영 입장을 밝힙니다.

50여 년 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 귀환어부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또다시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고인이 된 아버지 대신 선고를 받아든 아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종수/고 이희규 씨 아들 :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주위에서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죄인처럼 살았거든요. 그것이 너무 안타깝죠."]

2020년, 창동호 선원 4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0명 넘는 납북 귀환 어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 명예를 일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으려면, 다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 피해 보상과 진실 규명 근거가 될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간첩 누명을 쓰고 인권 침해를 받아온 국내 납북 귀환어부만 3,200여 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 구제와 진상 조사 등을 올해 안에 특별법에 담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김춘삼/납북 귀환어부 특별법 추진위 공동대표 :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과거에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 사실은 엄연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추진위는 특히 당시 드러나지 않은 채 숨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법률 제정 과정에 이들이 용기를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

동해시 청소년센터 오늘 개관식…내일부터 운영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인 동해시 청소년센터가 오늘(28일) 개관식을 열고, 내일(29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시설은 음악 연습실과 공연장,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어, 지역 청소년이 체육과 문화,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청소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해시청과 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관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속초시, ‘청년몰’ 화재 피해 상인 긴급 지원

속초시는 지난 14일 화재 피해를 입은 '청년몰' 상인 15가구에 긴급 생계비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최대 여섯 달까지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인들이 경영안정자금을 빌릴 때 2년 동안 최대 5%의 이자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가입한 보험인 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청년 상인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시작됐습니다.

강릉시, ‘인허가 처리 기간’ 대폭 단축

강릉시의 인허가 민원 처리 속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빨라졌습니다.

강릉시는 '인허가 처리 기간 평균 단축률'이 지난해 25%에서 올해 상반기 47%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속인허가 관리대상으로 환경과와 에너지과, 건설과, 농정과 등 주요 인허가 부서 9개 부서의 업무 117종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 ‘포항~삼척’ 내년 12월 말 완전 개통

국가철도공단은 동해선 철도 포항~삼척 구간 가운데 아직 개통하지 않은 영덕~삼척 구간 공사를 내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시설물 검증과 시험 운전 등을 거쳐 내년 12월 말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또, 2018년 개통한 포항~영덕 구간을 포함해 모든 구간이 개통하게 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고속열차를 이용해 5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정면구 기자 (n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