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방소멸지역에 스타트업 쉐어하우스 만들라" 지시

[the300]국가재정전략회의…추경호 "올해 추경 없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6.28.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소멸지역에 스타트업 쉐어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중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도중 프랑스 순방 때 경험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순방 때 '스테이션 F'(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를 갔는데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책상 하나 혹은 조그마한 부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우리도 지방소멸지역에 스타트업 쉐어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중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미 착수에 들어갔으며 획기적인 사업 하나를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2027년 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8.

이어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방안과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방식이 성공하려면 민간전문가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정리하면서 "국고보조금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