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균형발전 성과 제고 추진…"지자체가 프로젝트 기획"

尹대통령 주재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든 예산 사업 원점서 재검토…구조조정
경제성 높은 지역 발전 프로젝트도 발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정부가 건전재정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며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 보조금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부·여당 측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세입 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미래 대비, 약자 복지에는 (예산을)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 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 하에 정부는 국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비리가 적발된 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부터 삭감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민간 등과 함께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경제성이 높은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 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반기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