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佛같은 '스타트업 쉐어하우스'…국가·민간재원 하이브리드 투자"

尹 "국고보조금, 예산낭비 없게 관리"
이영 "획기적인 사업, 내년에 만들것"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에 '스타트업 쉐어하우스 타운'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국가재정과 민간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2023년 국개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부처 장관들도 모두가 다 같이 국가를 생각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토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순방 당시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F'를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책상 하나 혹은 조그마한 부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도 지방소멸지역에 '스타트업 쉐어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중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미 착수에 들어갔으며, 획기적인 사업 하나를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회의가 시작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2027년 재정운용과 2024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임기말까지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1세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와 관련해 "회계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방안과 관련 "지역활성화 투자 방식이 성공하려면 민간전문가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이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 자금이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세션을 정리하면서 "국고보조금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저출산 지원체계 개편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 고민하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