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고보조금, 예산낭비 없도록 관리 강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지역균형 발전 위해 국가재정, 민간 재원 하이브리드로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고보조금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 1세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활성화 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회계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방안과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방식이 성공하려면 민간전문가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 자금이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프랑스 순방 때 '스테이션 F'를 갔는데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책상 하나 혹은 조그마한 부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우리도 지방소멸지역에 스타트업 셰어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중기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미 착수에 들어갔으며, 획기적인 사업 하나를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