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성태, “文, 조국 통해 문파 진영 세우려 해, 이낙연 행보 발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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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민주당이 사활 건 오염수 투쟁 거들 이유 없어.. 민주당 적극 옹호할 이유 있나
- 선동과 괴담으로 피해 보는 건 어업인들,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이 다 지켜볼 것
- 서울시, 카페보다 학원이 더 많아.. 사교육 시장 국민 생활에 깊게 침투해 있어
- 尹, 정치 보조금 줄여 소상공인 경제 보조금 살리겠다는 것.. 정당 보조금도 줄여야
- 이낙연 발 빠른 행보 보여.. 文, 조국 통해 문파 진영 세워보려는 것
- 검사 출신이어도 정치 뜻있고 수도권 험지서 뛰겠다면 지원해줘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정치의 맛>
■ 방송시간 : 6월 28일 (수)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주진우: 꽉 막힌 우리 정치의 맥과 혈을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매우 수요일 정치 일타, 요새는 일타 안 됩니다. 세무조사 받을 수 있어요. 김성태가 풀어줍니다. <정치의 맛>. 협치 전문 기술자, 분쟁 조절 해결사 김성태 국민의힘 상임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주진우: 잘 계시죠?

◆김성태: 네.

◇주진우: 오염수 방류 반대가 괴담이냐, 국민이 개돼지냐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성태: 유승민 의원도 민주당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이 사활을 건 오염수 투쟁에 그걸 거둘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유승민 대표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과학적이고 지성인인데 지금 오염수 관련 괴담이나 선동은 상당히 과학이지 못한 부분의 주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승민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주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자기 정치 이미지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주진우: 그런데 오염수 사실이요, 인체 무해해, 그래도 바다에 버릴게. 우리가 바다에 뭘 버린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좀 걱정인데요. 바다에 버린다. 국민들은 이게 국민 건강 괜찮을까 우려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럴 수 있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거 걱정한다고 해서 이거 괴담에 휘둘리는 건 아니죠?

◆김성태: 그러니까 오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국연안어업인 김대성 회장이 아스팔트 위에서 큰절을 하면서 정치인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주진우: 뭐라고요?

◆김성태: 이렇게 무조건적인 선동과 괴담을 통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한마디로 어업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잡은 그 생선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런 가게들이라. 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 생계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짜 일본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국민의힘이 물타기 하는 차원에서의 지금 현재 사드 환경영향평가 그 결과를 지금 들고 나왔다 이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주장하지만 지난 6년 전에도 봐요. 국방부가 당시 2017년도입니다. 2017년 7월 달에 환경부에다가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결과 세 군데를 샘플로 해서 넣으니까 인체 보호 기준에 무해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다 듣고 있다가 결국은 작년에 정권 바뀌고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작년 8월 달에 국방부가 환경부에 협의 요청을 하니까 불과 1년도 아니라 몇 개월 만에 이 협의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 심지어 핸드폰 기지국 하나 전파치보다도 못하다 이런 건데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 문제도 심지어 아직까지도 오염수가 방류조차도 안 됐어요.

◇주진우: 방류 안 됐어요. 방류되면 위험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김성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방류되고 일본도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학계, 일본 언론 지식인들도 일본 정부에서 오염수를 그냥 마음대로 태평양에 흘려보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 방치 않습니다.

◇주진우: 거기도 반대 목소리 있어요.

◆김성태: 전 세계 환경보호단체들이, 환경 전문가들이 다 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섣부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진우: 수능 관련해서도 공방은 이어지는데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김성태: 수능도 그렇습니다. 수능도 한때 그때 1989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는 과외하고 학원을 금지시켰어요. 그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운동권, 민주당 학생 운동권 이쪽 사람들이 취업 시기를 놓쳐서 생계 수단으로 그 사람들이 과외, 학원 이쪽에 다 진출을 했어요.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주진우: 다는 아니고 몇 명은 가셨겠죠, 취업이 안 되니까.

◆김성태: 주진우 기자 가까운 분들도 몇 명 있잖아요.

◇주진우: 제 가까운 사람 별로 없어요. 정봉주 전 의원이 학원 하시다가 정치에 투신했죠.

◆김성태: 그리고 정청래도 다 이런 일을 하신 분들 아니에요.

◇주진우: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

◆김성태: 제가 그분들 같이 연결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어제 조희연 교육감이 상당히 균형 잡힌 입장을 냈어요. 이 조희연 교육감이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주진우: 진보 교육감이죠.

◆김성태: 진보 교육감 아니에요. 이분이 야당 민주당도 지난번 대선 공약도 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자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렇기 때문이 문제는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교육 개혁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봐요.

◇주진우: 지금 공교육은 강화하고 사교육비 경감해야 된다. 이런 킬러 문항으로 학생들 골탕 먹이는 거 이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찬성하고 공감대가 있어요.

◆김성태: 좋아요.

◇주진우: 그런데 혼란, 혼선 왜 갑자기, 그리고 이런 얘기는 좀 정제된 발언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교육 개혁 학생들한테 혼선을 준다 이 지적은 받아들여야죠.

◆김성태: 그러니까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게 수능 응시생들이 점수와 정신력 자체를 킬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맞히라고 만든 문제가 아니라 되려 틀리라고 만든 문제 이런 것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진우: 이건 문제가 있죠.

◆김성태: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기, 이런 것 때문에 매년 그 어려운 가정 경제 이끌어가고 있는 가정들마다 학생들 두고 있으면 매년 사교육 시장에 거의 24조를 갖다 부어야 되는 이거 암담한 세상이잖아요.

◇주진우: 공교육 정상화하자, 강화하자.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하자 여기에 누가 반대합니까?

◆김성태: 결론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이걸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과 수능 5개월 앞두고 왜 엄청난 혼선, 혼란을 부추기는 그런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교육 개혁적인 차원에서 청문회도 하고.

◇주진우: 그렇죠.

◆김성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해서라도 이걸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교육 개혁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주진우: 국민의힘이 이제서라도 우리 교육 개혁으로 가자 그런 얘기를 정제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여당에서, 그렇죠?

◆김성태: 그럼요.

◇주진우: 대통령은 그냥 화두만 던지고, 입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본인이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작년 11월 달부터 교육 개혁 교육하면서 교육부 입장에서는 수능 시험에서 킬러 문항 때문에 불필요한 사교육비 서울시만 하더라도 주 기자님 놀라지 마세요.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에 제일 많은 게 뭔가 하면,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한 집마다 있는 커피숍 이런 게 카페가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학원이 많을 것 같아요?

◇주진우: 카페가 많겠죠.

◆김성태: 틀렸어요.

◇주진우: 학원이 많아요?

◆김성태: 1만 7,000여 개입니다. 카페 숫자는 서울시에 1만 7,000여 개인데 학원 수는 2만 5,000개 가까이 돼요.

◇주진우: 2만 5,000개나 돼요.

◆김성태: 그런 정도입니다.

◇주진우: 알겠어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우리 국민 생활에 깊게 침투해 있는지 몰라요. 국가적으로서는 국민들이 혈세, 세금 내가지고 학교에서 좋은 교육 받고 이렇게 해서 수능에서 변별력 판단받으면 되는데 왜 학원을 가지고 과외를 받지 않으면 이 변별력 있는 문제를 접근도 못 하는 이런 수능 시험 잘못됐잖아요.

◇주진우: 그건 잘못됐어요. 그런데 학원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2만 5,000 학원 잘못된 거 아닙니다.

◆김성태: 제가 학원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주진우: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는 김성태 의장께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해오셨으니까 그만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세무조사 시작했더라고요, 학원들.

◆김성태: 그건 세무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교육 개혁을 그렇게 비틀어서 그걸 완성시키고 그럴 일은 없겠죠. 다만 무분별한 이런 사교육 시장이 법과 제도를 위반하면서까지 이걸 일반 가정 경제에 피해를 줬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건 다 지금 학습 문제고 이건 나올 만한 문제여서 이제 다른 문제로 가겠습니다. 속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정치 보조금 없앤다 이건 또 다른 무슨 말입니까?

◆김성태: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가 작년 1년 동안 국고보조금으로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한 돈이 1조 5,000억 가까이 돼요. 1억 4,458억이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는 상당히 유사 시민사회단체에 중복 지원한 부분도 엄청난 천문학적인 부분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설사 지원이 됐다 하더라도 이걸 집행하는 데 증빙 서류가 상당히 미비된 가운데 이거 어떻게 지출되었지? 이 사용 용처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판별이 안 될 정도로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금들이 이상하게 쓰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실 지급 사례를 지난 3년간 국고보조금 수능시민사회단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30% 삭감해서라도 되려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 이런 경제 보조금을 살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한다 얘기하는데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성태: 이참에 정당 국고지원보조금도.

◇주진우: 없애자고요. 줄이자고요.

◆김성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혈세 가지고 올바른 정당 활동이 안 되면 이것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주진우: 정당 보조금 그것도 좀 줄입시다.

◆김성태: 저는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주진우: 김성태 개혁안 나왔습니다. 정당 보조금 이거 줄일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밥그릇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각 당에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좀 물어볼게요. 민주당 문제 물어봐야 되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성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측근 인사들이 지난주 이낙연 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할 때 한번 마중 나가시면 우리 민주당이 지금 대표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뭐 이런 쭉 난제들에 당의 단합을 가져가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안 갔죠. 물론 그거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와서 밥 한 그릇 하고 서로 자리하는 그런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상당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발 빠른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국립묘지를 찾아서.

◇주진우: 김대중 전 대통령.

◆김성태: DJ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낙연 대표 귀국과 함께 순혈주의, 그러니까 호남 순혈주의의 중심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국과의 만남을 통해서 조국을 여러 형태로 지원해서 흔히 말하는 문파 진영을 조국을 통해서 좀 세워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만.

◇주진우: 그렇게 시도하지 않을 텐데요.

◆김성태: 하여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에 큰 구심은 틀림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도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어려운 마음이 많죠. 여차 잘못하면 쉽게 말하면 대역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주진우: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를 호남 정치인인 건 맞습니다만,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건 맞습니다만 호남이 마음을 이낙연 전 대표한테 줄까요? 그거는 지켜볼 일이고. 두 번째로 문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 못, 그런 생각 한다는 분들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김성태: 일단 요 근래에 민주당의 핵심 중진 의원들 이야기보다는 민주당 진영에서는 조국 이야기가.

◇주진우: 많죠.

◆김성태: 언론에 더 이슈화돼 있고 계속 이슈 메이커가 되고 있어요. 즉 정치인은 이슈의 중심에 올라타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보면 뭘 해도 해요.

◇주진우: 그래요?

◆김성태: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지난번 조국 수석께서 양산을 가서.

◇주진우: 사진도 찍고 그랬죠.

◆김성태: 독주도 마시고 세꼬시도 안주 해서 마시면서 그런 내용 사진 딴 사람한테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왜 조국에게 했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시대는 개딸의 시대지만 문재인 시대는 문파의 시대였어요. 그 문파를 조국을 통해서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아주 지금 문파와, 문파라고는 아닌데 문재인 전 대통령 진영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진영과 이거.

◆김성태: 벌써 지금 마찰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충돌이 되고 있잖아요.

◇주진우: 지금 충돌하라고 갈등설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 제가 할 일 없어서 갈등설, 우리 당도 그건데.

◇주진우: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은 최근에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본인은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지금 올라탔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성태: 그럼요. 이미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견을 모 언론사에서.

◇주진우: 여론조사도 했어요.

◆김성태: 여론조사 실시했잖아요. 이게 벌써 성공한 거예요, 조국 입장에서는.

◇주진우: 그래요?

◆김성태: 문재인 대통령과 이미 지지난주부터 3주 전부터 이 작업 한 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 53%나 반대를 했어요. 그렇지만 한 37%는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주진우: 그런데 그건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밀어줬다. 참.

◆김성태: 이렇게 보십시오. 민주당은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모든 쉽게 말하면 정치 세력들이 각자 자기 몫을 위해서 뛰는 겁니다. 지난번 경선을 한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그 세력들, 그 의원들을 비롯한 많은 원외 지역에 그 세력들을 총선 때 안 챙기면 언제 챙깁니까?

◇주진우: 그렇죠.

◆김성태: 그 역할을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주진우: 지금요?

◆김성태: 그 역할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하고 순조롭게 앞으로 원만하게 그게 분배가 이루어지면 큰 탈 없이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사달이 날 수도 있는 게 정치 아닙니까.

◇주진우: 추미애 전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파가 있고 조국파가 있고 이낙연파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김성태: 그게 민주당의 전통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잘 교합시켜서 원팀으로 민주당이 총선 치르면 되려 파이가 커지는 거죠.

◇주진우: 오히려요?

◆김성태: 그런 거죠. 우리 당이 사실상 보수 진영 그런 걸 잘 못 보는데 그런 걸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진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그래도 전통적인 국민의힘 거기에다가 검사 출신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제가 타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중적인 인기 있고 능력 역량 갖춘 그런 대중성을 갖춘 그런 검사 출신이면 무조건 이 사람들 출마를 우리가 배제할 필요는 없어요.

◇주진우: 그래요?

◆김성태: 다만 현역 검사를 뽑아내서 흔히 말하는 당선에 용이한 영남권에 각각 배치한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진우: 현역 검사를 빼다가 지금 배치는 안 할 텐데 현역 비서관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김성태: 일정 부분 검사 출신이지만 변호사를 개업하고 사회 분야에서 자기가 헌신하고 또 활동해서 때로는 언론 매스컴 활동을 통해서 대중성을 확보한 사람이 본인이 정치 뜻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수도권 험지에서 뛰겠다면 저는 그거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봐요.

◇주진우: 한동훈 장관 그리고 주진우 비서관 그런 사람들 하마평에 나오는데, 저 아니고.

◆김성태: 주진우 기자 아니고.

◇주진우: 비서관이요. 이런 사람들 서울에 뛴다면 열심히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김성태: 저는 그런 정도의 역량과 능력 갖춘 사람이 이게 뭐 중진 정치인 정도 되고 집권 정부의 장관 정도 하면 언제든지 총선에 차출될 수도 있는 거고 집권당의 중진 의원들은 또 장관으로도 기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거 봐야 되는 거죠.

◇주진우: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 의견을 언론사에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찬성은 33%, 반대는 53.1%였다 이 얘기를 김성태 의장께서 했는데요.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5일과 6일 양일간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정치의 맛>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국민의힘 상의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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