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효과없는 정치적 보조금 제로베이스서 재점검"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8일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를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며 이 같이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은 전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원이 증가해 10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추경 요구도 강력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취약 계층 보호,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야당의 추경 요구를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곳에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군장병 등 처우 개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첨단과학기술 R&D 등을 예로 들었다.

재정개혁 필요성도 짚었다. 윤 대통령은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못한 기업과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기업,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와 제대로 해내는 정부가 바로 큰 차이가 있다"며 "써야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시장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회의 1세션에서는 추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2세션에서는 3대 중점 투자 분야(국방, R&D, 복지)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ODA(공적개발원조) 등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 내용을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미경·최상현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