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세수 급감’에 강원 지자체 허리띠 졸라매기

[KBS 춘천] [앵커]

길어지는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수가 줄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도 팍팍해질 살림살이에 대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 소양2교 앞 호반사거리입니다.

이곳에 높이 9.8m, 둘레 188m의 원형 인도교가 조성됩니다.

관광객이 걷기에 좋게 하고, 극심한 교통체증도 개선하기 위해섭니다.

내년 착공해 2025년에 준공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착공하려던 일정에 변수에 생겼습니다.

국비 지원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사업비 50억 원 가운데 80%를 국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재원인 국세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방세수까지 급감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은 저마다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민생경제와 미래전략사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비에서 군살을 뺍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도 시비 매칭이 가능한지 미리 협의하고, 제때 쓰지 못하는 이월 예산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육동한/춘천시장 :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과 관련된 예산, 중소기업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도 높은 건전 재정 운용을 예고했습니다.

용역이나 행사, 계약 관련 예산인 경상경비부터 줄이고, 지방채 발행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지방세가) 무려 1,100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소 폭에 따라 지자체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김남범

[앵커]

경기 침체로 강원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가 준데다 지방세 수입까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봅니다.

먼저, 나라 살림부터 비상이라고 하던데요.

국세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자]

네, 한 달 전이죠.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가 얼마나 걷혔는지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걷은 국세 수입은 134조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4조 원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 규모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나라 살림살이에 그야말로 빨간 불이 켜진 겁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3대 항목에서만 28조 5천억 원이 구멍이 났습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세가 줄면서 지자체에 떼어주는 재원도 그만큼 줄어드는 게 문제죠?

[기자]

네, 지자체 입장에서는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내국세의 약 18.7%가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 교부세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국세 수입이 줄면서 교부세도 같이 줄고 있는 겁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추산해봤더니 지방 교부세가 전체 6조에서 6조 5,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강원도만 짚어보면요.

강원특별자치도만 1,1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줄 걸로 예상됩니다.

춘천시는 약 5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춘천시 전체 예산 가운데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이 약 6,000억 원이거든요.

이 가운데 1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아주 큰 금액인거죠.

원주나 강릉도 비슷한 형편이고요.

특히, 군 단위에서는 홍천군이 435억 원까지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소 폭이 큰 지자체로 꼽혔습니다.

[앵커]

지자체가 직접 걷는 지방세수도 줄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는 사실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세도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강원도가 걷은 지방세는 5,360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00억 원이 덜 걷혔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부동산을 거래해야 발생하는 취득세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이 취득세만 8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지방교육세도 83억 원이 줄었고요.

특히 이게 1분기까지의 실적이라, 6월까지 따져보면 이 지방세수 감소폭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지자체들은 더 효율적으로 살림운용을 해야겠네요?

[기자]

일단, 강원특별자치도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이미 긴축 재정을 선언했는데요.

빚 1조 원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용역 등 고정적인 경상경비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으로 보여지고요.

국도비와 시비 매칭 등의 사업의 충족 가능성, 타당성 등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춘천시도 비상재정 운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할 때 시비로 메워야 하는 부분이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부터 꼼꼼히 다시 따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앞으로입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질 경우 각 지자체별로 복지나 현안 등 사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하는 자체사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경기가 얼마나 되살아나느냐에 따라 지자체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지, 아니면 더 팍팍해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