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녹조 등 대응 안일”…“교사 업무 되레 늘고 불통”

부산 시장·교육감 1년차 평가

- 시민단체 연대, 시정 분석 결과
- ‘15분 도시’ 등 비전제시는 긍정

- 전교조, 1257명 대상 설문조사
- 응답자 70.9%가 ‘하, 부정평가’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민선 8기 1년에 대해 “새로운 방향의 정책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시민의 안전 및 민생 현안에는 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지역 교원·학부모단체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학교 일선의 업무량이 가중되는 등 나아진 것이 없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형준 시장(왼쪽), 하윤수 교육감

지역 시민단체 11개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 차 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1일 취임 1주년을 맞는 박 시장이 추진한 ▷15분 도시 구현 ▷대중교통 중심도시 ▷산업은행 이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이 부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봤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삶에 큰 위협이 되는 현안에는 시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방지 대책이 없다는 점과 낙동강 녹조 등 먹는 물에 대한 안일한 대응, 대심도 공사 토사 붕괴 사고 등을 들었다.

민선 8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공공기여협상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내놨다. 최근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 사업이 부산시의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되며 공공기여협상제 3번째 사업이 마무리됐지만 이들 모두 공동주택(아파트) 중심의 개발 사업으로 전락했으며, 공공기여금 관리 기준도 없어 시장이나 구청장 공약사업에 사용될 우려가 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도시 계획을 담당하는 시 도시계획국이 도시균형발전실 아래 있어 사업 부서로 전락한 점도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년간 시의 일방적인 행정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의 주요 공약인 YS기념관 설립과 부산도시브랜드 변경, 영어하기 좋은 도시,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등은 시민과 소통하기보다 정책 추진에 급급해 아직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들이다. 또 협치추진단과 협치정책과를 폐지하면서 시의 정책 추진 과정에 시민사회가 배제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취임 1주년을 맞는 하 교육감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가 하 교육감 취임 1년을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1257명 참여) 결과, 응답자의 70.9%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부정적 응답이 가장 높은 문항은 하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교원 행정업무 총량 감축에 관한 것으로, ‘교원의 업무를 덜겠다는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1%가 ‘매우 그렇지 않다’, 28.6%는 ‘그렇지 않다’고 답해 80% 넘는 응답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 정책을 시행할 때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동의를 구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76.7%가 부정적으로 답해 교육감이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사노조 역시 성명서를 내고 “지난 1년간 학교 현장에서는 직종 간의 업무 분장에 대한 갈등이 끊이질 않고, 학교에서 생겨나는 거의 모든 일이 교사의 또 다른 업무가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고,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통 교육감의 1년 평가는 후하지만, 교사·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종합하면 하 교육감의 1년은 거의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