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독자 제재…조력자·회사 등도 대상

황정호 2023. 6. 2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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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한 한국계 러시아인이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러시아인을 도운 북한인 1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 2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금융 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등 개인 2명과 회사 2곳이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과 그의 조력자인 북한인 서명, 최씨가 소유하거나 투자한 회사 2곳입니다.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천곤은 국내에서 금융 관련 범죄 혐의를 받다 러시아로 도피해 국적을 취득한 뒤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몽골에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콩기름 등 대북 중개무역에 관여했는데, 교역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최 씨는 또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명과 공동투자해 무역회사 '앱실론'도 만들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2017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곳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 단체나 개인과의 합작사업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준일/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 "(최천곤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는 대북제재 위반활동을 제약하고 국내외에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이나 금융거래 등을 하려면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없이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 조치를 포함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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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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