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모든 예산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정부가 최근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만연했던 관행적·선심성 지출과 재정 누수 등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각 부처 모든 예산산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삭감 또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비 중심의 균형발전·재정투자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마중물 투자·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민간 자본 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 재정투입이 아닌 금융 기법을 활용한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경제성 높은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단기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지도록 국가 투자 전략을 개선하고, 국격에 맞춰 공적개발원조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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