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진안군 입학축하금 지급 연기…학부모 불만

[KBS 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63억 원 화물 차고지…세금 낭비 논란”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불법 주차를 막겠다며 63억 원을 들여 동진면에 화물차고지를 조성했지만 1년 이용 실적이 12대에 그치는 등 세금 낭비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부안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주차장 위치와 주차비 등에 대해 화물차주 등과 소통없이 추진하다보니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부안군이 화물차고지 이용률을 높이고 사고 위험을 낮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5억 원 태권어드벤처…애물단지 전락”

무주신문입니다.

35억 원을 들여 만든 무주 태권어드벤처가 문을 열기도 전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기삽니다.

신문을 보면 태권어드벤처는 2천 21년 준공 후 1년 9개월 가까이 개장도 못 한 채 유지와 관리비만 수천만 원이고 보강사업비도 15억 원으로 늘어 졸속행정과 예산 낭비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주민 안전 위협 공사 현장…대책 필요”

열린순창입니다.

순창 지역 각종 공사 현장에서 안전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순창 곳곳에서 건축과 도로, 전기공사 등이 진행되면서 작업 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건설자재, 폐기물 등의 방치로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입학축하금 지급 연기…행정 신뢰 떨어져”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이 올해부터 입학 축하금과 전학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몇 차례나 미뤄지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에 대해 재협의 통보를 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진안군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진안군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 지급 문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진안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류영우 편집국장, 나와 계시죠?

진안군이 올해 처음 입학 축하금과 전학 장려금을 주기로 했는데, 어떤 목적의 사업이고 대상이 누구인지 먼저 설명부터 해 주시죠.

[답변]

지난 3월, 진안군은 "2023년도부터 관내 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입학축하지원사업과 전학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라며 "입학축하금은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입학일까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관내 초중고에 입학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고, 전학장려금은 전학 전 또는 후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중고 전학생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각각 초등 3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70만원의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3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후, 4월 중 일괄 지급되어야 할 입학축하금은 6월 말 현재까지도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계획대로라면 지난 4월에 이미 지급됐어야 했는데, 왜 지급이 계속 미뤄지게 된 겁니까?

[답변]

진안군은 지난 4월, 개별통지를 통해 "4월 중 지급 예정이었던 지원금이 예산문제로 5월 중 지급된다"라고 통보했습니다.

5월 열린 추경예산을 통해 입학축하금 1억6천만원이 진안군의회를 통과했지만 입학축하금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진안군은 5월, 주민들에게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지만 협의 결과 통보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진안군은 "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재검토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결과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협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재안내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월 중 일괄 지급되어야 할 입학축하금은 이제 지급 여부마저 불확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지급이 수차례나 미뤄지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진안군 행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답변]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에 대한 사업집행이 계속 미뤄지면서 학부모들은 '이런 진안군을 신뢰할 수 있나?'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리 협의를 끝내고 공지하고, 신청을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신청서를 내기 위해 학교랑 읍사무소를 쫓아다닌 것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난다"라고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다른 학부모도 "4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입학축하금 및 전학장려금이 이런 저런 핑계로 한 달 두 달 미뤄지고, 결국에는 사업집행이 어렵게 된 상황이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모습의 진안군 행정은 결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섣부른 행정이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반응인데, 진안군 입장은 무엇인지, 또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지, 전해주시죠.

[답변]

보건복지부 입장은 '지역소멸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전입자에게 1회성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안군은 이달 두 차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신설 관련 협의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이 결여됐고,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학령인구 유출 및 관내 학교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해 본 사업의 적기 시행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고,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 미지급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의 신뢰도 추락이 우려된다는 점도 함께 건의했습니다.

이런 건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 기조변화로 인해 보편적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라'는 입장이며, ‘현재는 과도기 단계로 오는 7, 8월 중에 방향성을 확립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앵커]

네, 진안군의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 사업, 주민 혼란만 일으킨 섣부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에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