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건보재정 갉아먹는다?…중국인만 적자

【 앵커멘트 】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죠. 실제로도 중국인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이 보험료를 축내는 게 아니라, 중국인만 축낸다는 이야기인 거죠.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중국의 SNS 사이트입니다.

한국 건강보험을 중국 내 SNS와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른바 '먹튀' 요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손 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보는 경험담이 나오고, 치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부추깁니다.

실제 중국인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 건보재정 적자액은 2018년 1천억 원이 넘었고, 지난해에도 229억 원 적자였습니다.

그나마 적자가 줄어든 건 외국인 대상 건보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시켰습니다.

▶ 인터뷰 :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가 많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한 이후에는 상당히 재정 적자의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의 누적되었던…."

지난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 7,892억 원이었고, 보험급여 지출은 1조 2,332억 원, 외국인 전체로는 5,560억 원 흑자입니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120만 명입니다.

보건 당국은 원정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보험 혜택만 받고 떠나는 사례를 막아 재정 누수 방지 대책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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