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긴축재정 국민 위해 불가피‥정치보조금 재점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인기 없는 긴축·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예산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성장 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에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 장병 처우 개선,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첨단과학 기술 개발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열린 회의 제1세션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2023년~2027년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고, 민간보조금과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재정혁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제2세션에서는 국방과 R&D·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 방향을 놓고 토론했습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진 등 8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98118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