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기 없는 긴축재정 불가피…전형적 미래세대 약탈"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은 불가피하다" 긴축재정 속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에 대한 겨냥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빚이 400조가 증가했다. 70년간 600조이던 국가 채무가 400조 증가해서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문재인 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이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취임 후)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정 정상화 및 개혁의 뜻도 밝혔다.

그는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 처우 개선,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진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논의 내용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