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동안 별거 중 아내 스토킹한 60대 구속 기소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30년 동안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제천시 소재 아내의 집을 찾아가 망치 등으로 현관문을 부수고 주거 침입 등을 시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내를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상태였지만, 현재까지 법률상 배우자인 점을 악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아내의 거주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남성을 구속했고,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제도를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