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신중해야…득실 분석이 우선"

게임물관리위원회, 28일 게임위 게임정책세미나 진행
업계 관계자·전문가들, 확률형 아이템 둘러싼 토론

게임위가 개최한 '2023년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정책 세미나'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참가자들. 중앙에는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개정 게임산업법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제도 입안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개정 규제안에는 비용·편익 분석이 빠져 있어 확률형 아이템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정책학회, 규제학회 등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주문했다.

28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라마다 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게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외국계 게임사의 문화재 지킴이(구기향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총괄) △경품제공 현황과 과제(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불법게임광고 현황과 과제(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주제 발표 이후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해당 토론에 참석한 장봉진 대구한의대 교수, 배관표 충남대 교수, 나현수 GSOK(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국장은 확률형 아이템과 자율규제, 게임법상 '경품'에 대한 기준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논의했다.

배 교수는 이날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적으로 자율규제가 항상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령을 만들어가고 있고,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사실 시행령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자율 규제가 정부 규제보다 더 많은 기업들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자율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의원 입법으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가다 보니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을 안하고 있는 것 같다"며 "확률형 아이템은 엄청난 규제고, 국내 게임사를 강타하는 문제가 있어 정당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경쟁의 영향 평가를 해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책학회나 규제학회 등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평가들을 해놓고, 데이터를 가지고 업계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