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태"조국 출마당선 가능성 높아"김민하"추미애 조국 출마 지지층 포기못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태 "조국 출마 당선 가능성 높아" 김민하 "추미애 조국 출마 지지층 포기 못해"

김용태

- 국가 교육위 역할 의문…공교육 정상화에 집중해 혼란을 수습해야

-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시장 줄지 않아…불안감에 사교육 의존 경향 생길수도

- 추미애, 이낙연 비판 '아전인수' 격 해석…문 정권 잘못에 큰 역할

- 추미애, 총선 출마할 것…뚜렷한 개혁 성과 보여준 적 없어 '부정적'

- 조국 출마 부정 여론 결과 '상식적…당선 가능성은 높을 것

김민하

- 킬러문항 배제보다 사교육비 경감 따져야…국정운영 큰 청사진 돌출해야

- 윤, 킬러문항 이권 카르텔 언급…대형 학원 세무조사? 보여주식 안돼

- 추미애, 현 정권 창출에 큰 기여…이낙연 비판·이재명 칭찬 존재감 위한 것

- 추미애·조국, 총선 출마할 것…강성 지지층 표 포기할 수 없을 것

- 조국 출마 부정 여론, 국민의힘 지지층·일부 민주당 지지층도 반영된 결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이하 김민하)> 네, 안녕하세요.

◐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기쁜 날이죠. 기분 좋으시죠?

◐ 김용태> 나이가 어려져서요.

◆ 김민하> 아, 그렇군요.

◇ 신율> 나이에 무관심하게 사시는구나. 나이도 잊고 사시는군요.

◆ 김민하>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이 내일인지, 어제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 김용태> 생일이 지나셨어요?

◆ 김민하> 생일이 올해는 지나지 않았습니다.

◐ 김용태> 그러면 두 살 젊어지셨네요. 그런데 대선 때 이 공약을 내세웠을 때 가장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지해 주셨던 공약 중에 하나예요. 만나이로 바꾸겠다는 공약이요.

◇ 신율> 그렇죠. 기분이 젊어지니까 그러면 외모도 젊어져요.

◐ 김용태> 그때 소확행 공약이라고 저희가 내세웠던 건데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었던 건데 오늘 이렇게 시행돼서요.

◆ 김민하> 기껏 두 살 먹었는데 다시 또 두 살을 먹어야 한다니 좀 그러네요.

◇ 신율> 두 살을 먹으면 된다. 무슨 뜻인지 차차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수능 얘기, 수능 보신 지 되셨죠? 수능 세대세요? 학력고사세요?

◆ 김민하> 수능 세대입니다. 이해찬 1세대라고 그래서 뭐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간다. 이랬는데 그 대신에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 언론이 단군 이래 최저학력 세대다. 이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은 세대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 킬러 문항, 이거 지금 아직까지 정계의 뜨거운 이슈인데. 지금 수능 관리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 게 맞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명예를 걸고 교육부 장관이 분명히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결국 교육부가 실천 제대로 못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하> 좀 혼란스러워요. 명예를 걸고 내가 지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장관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거냐도 사실 의문이고, 그게 쟁점이 되는 것도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고요. 결국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사교육비가 상당히 경감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킬러 문항 배제가 마치 나라에 엄청난 큰 과제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거 대통령이 언제 지시한 거냐,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 맞느냐, 즉흥적으로 지시한 바를 수습하느라 이러는 것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지시를 언제 했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킬러 문항이라는 것을 없애면 사교육이 정말 엄청나게 경감이 되는 거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킬러 문항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권 카르텔을 언급했거든요. 실제로 이권 카르텔이 그러면 예를 들면 수능이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분들까지 100명 이상 되고 이럴 텐데, 그분들이 호텔에 들어가서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학원 세력, 어떠한 세력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가 어렵게 낼 테니까 학원은 반드시 이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주세요. 이런 소통을 해서 이게 카르텔이 돼서 과연 그런 방식으로 수능 문제를 내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텐데, 그러리라고 사실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대형 학원들 세무조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과연 정말 교육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인지, 아니면 뭔가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교육개혁에 대한 명확한 그림 없이 좌충우돌 방식으로 범인만 찾아내는, 교육개혁이 안 되는 이유? 킬러 문항이 범인이다. 이렇게 가는 방식의 보여주기 식인 것인지,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용태> 저는 이 시점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무얼 하고 있나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에 대한 합의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합의를 하라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도대체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사태가 있고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도 하고 숙의도 해서 뭔가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대통령하고 교육부가 발표했던 그 내용은 반대할 국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교육 정상화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 변별력을 충분히 줘서 수능을 치르겠다는 내용, 그 내용 자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이라도 혼란을 수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 혼란이 야기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돈을 줘서라도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이 불안감을 결국 학원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더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하루빨리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될 것 같습니다.

◇ 신율>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하면 어떻게 이런 킬러 문항, 그런데 킬러 문항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게 좀 그렇죠.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들을 킬러, 잡는다는 얘기인데. 이 단어 자체도 저는 좀 그런데, 이렇게 킬러 문항 없애면 장기적으로 사교육 좀 줄 거라고 보십니까?

◆ 김민하>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만 없애는 것으로 끝내면 사교육비가 뭐가 줄겠습니까? 사교육계라는 데가 오늘 비 오면 우산 파는 것이고 내일 해 뜨면 양산 파는 데인데, 킬러 문항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사교육 비용을 줄이기 위한 큰 청사진, 그리고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입시 제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교 서열화, 대학 서열화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유치원 서열화까지. 이걸 다 파괴하는 큰 그림 중에 하나가 이번에 좀 돌출적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이 큰 그림을 다 해나갑니다. 이런 그림이면 그래도 사교육비도 줄고 교육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걸 어떻게든 말이 되는 얘기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만 사고 있고 이주호 장관 대령이 대통령한테 많이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주호 장관 인생의 상당 부분이 교육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대통령에게 교육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상황, 그리고 여당의 정책위 의장의 박대출 의원이 대통령은 입시 교육 전문가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 이것을 어느 국민이 큰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이다라고 이해하겠습니까? 그 점이 걱정이라는 것이죠.

◐ 김용태>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 킬러 문항을 대비했었던 사교육 시장은 없어질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교육 시장은 굉장히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새로운 빈틈을 파고들어서 계속해서 있어 왔었잖아요. 역대 정권이 사교육을 잡겠다고 했지만 사실 사교육을 잡는 데 실패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가 정책 방향을 보다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사교육을 잡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교육 정상화에 좀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학교 수업이 부실하거나 잘 안 따라가다 보니까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의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민하> 제일 우려되는 게 이렇게 막 논란만 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결국 남는 것은 킬러 문항만 없어졌다. 이것만 남고 이게 교육개혁이다. 이런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 교육개혁입니까? 그건 문항 킬러입니다. 킬러 문항을 킬, 문항 킬러로 끝나면 안 된다.

◇ 신율> 촌철살인이 이런 거죠. 킬러 문항과 문항 킬러, 멋진 말씀이세요. 문항 킬러인지, 킬러 문항인지. 이 얘기는 여기서 접고 이낙연 전 대표 얘기 좀 해보죠.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역할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도 요새 좀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책임이 있고 정계 복귀보다는 성찰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김용태> 추미애 전 대표께서 대표 시절이었나요? 2년 전, 2021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죽비로 쳐달라고 글을 올리셨던 적이 있었는데 유효타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신을 더 차리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은 책임 없습니까? 본인도 야당 그 당시 당의 대표였고 법무부 장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되는 길에 본인도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비판하고 본인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는 것은 사실 아전인수 격의 해석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셨죠? 비폭력의 간디, 문화 폭력의 희생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결국에는 총선에 공천 받기 위한 그냥 아부왕 정도지 않나 생각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께서 저희의 숨겨진 여권 관계자라고 저희가 그런 말들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추미애 전 장관께서 또 여당을 도와주시려고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 김민하> 이 정권 탄생에 어떻게 보면 큰 공을 세운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추미애 전 대표가요. 이른바 추윤 갈등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평론가 인생 중에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 왜 이게 안 끝나는지, 왜 이 갈등은 끝나지 않는지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듣고 보고 느끼기에는 그 당시에 민주당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과 집권 세력 내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여러모로 의문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그 동력을 가지고 추윤 갈등에 그 무수한 의문들을 가지고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그런 책임론, 이런 걸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추미애 전 대표의 의도는 명확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보면 이재명 대표 편을 추미애 전 대표가 들어주면서 이재명 대표가 커버를 못하는 강성 지지층까지 나름대로 커버를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역할 분담이냐, 뭐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그게 이재명 대표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공간을 거기서 창출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후 행보를 또 하고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추미애 전 대표가 만약에 1대 1 결선을 했다든지, 이랬으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추미애 전 대표의 어떤 발언이라든가 행보가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공격했을 거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하다. 그래서 총선 앞두고 공천도 있지만 총선을 아우르는 상황에서 누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금의 민주당의 지도자급 인사가 될 것이냐의 이 경쟁 구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가 움직이는 것도 공천 하나 받으려고 움직이는 거겠습니까? 그게 꼭 대선 후보냐, 뭐냐. 이런 것까지는 이런 얘기지만 나름대로의 큰 어떤 존재가 돼야 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맥락에서 추미애 전 대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공천 말씀하셨는데 추 전 대표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 김용태> 지금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 출마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출마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고, 당 대표셨고요.

◇ 신율>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야당의 입장에서요.

◐ 김용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저는 당연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본인의 참정권을 제가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 신율> 참정권은 본인의 결단이지만 그 영향은요.

◐ 김용태> 영향은 당연히 부정적이겠죠. 왜냐하면 장관도 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하시고 당 대표도 하시면서 결국에는 뚜렷하게 어떤 개혁 성과라든지를 보여주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뭘 더 하시겠다고 국회를 출마하셔서, 무슨 역할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국가 전체로,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시는 것이 보다 더 낫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 김민하> 조국 전 장관 출마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 저는 상당히 이게 좋은 대목이다라고 생각한 게 "과거의 민주당과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정권을 잃게 된 배경에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거둔 게 있는 것이고 그 신뢰를 거둔 이유는 전 정권 시기에 못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비판할 만한 어떤 장면들을 계속 제공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조국 전 장관 출마나 이런 것과 엮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다가오는 총선을 민주당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민주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우리가 정권 잃을 때 그 민주당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추미애 전 장관 출마하고 조국 전 장관 출마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느 당 소속으로 가든지 간에요. 그러면 국민의 힘 다 그 얘기 할 거예요. 전 정권 아직 청산이 안 됐다. 전 정권을 확실히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수의 의석을 몰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할 것이고, 그 프레임이 이러한 후보들 때문에 먹히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것 없는 카드가 될 것인 건데, 민주당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결국 총선이라는 것은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킬 거냐의 싸움인데 아직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 추미애 전 대표라든가 이런 카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거 포기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 지지층이 예를 들면 총선 가서 민주당에 투표를 안 하겠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이 출마 안 한다고 해서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여론조사 업체죠. 국민리서치 그룹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서 뉴시스가 25일, 26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19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조 전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는데 '반대'가 53.1%에요. '찬성'이 33.7%였습니다. 조 전 장관 팬덤도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께서 대한민국의 공정이라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내신 분이잖아요. 국민들께 상대적 박탈감도 주셨고, 그런데 아직까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반성을 제대로 안 하고 계세요.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계시고 이러한 태도 반성하지 못한 태도에서 국민들이 이분이 만약에 국회의원 출마하신다면 당연히 좋게 보실 국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 신율> 당선은 될 것 같아요?

◐ 김용태> 당선은 좀 다른 문제겠죠 당선은 아마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당선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정치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죠.

◆ 김민하>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마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조국 전 장관 출마 찬성합니까"라고 물으면 당연히 "반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반대가 더 높게 나온 것은 지금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조국 전 장관 출마했을 때 도움 안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것에 근거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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