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 기회”…“기한 제한 없어”

강인희 2023. 6. 2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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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토부에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전달 시점을 늦추며 고심에 들어갔죠.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쟁점 해소 등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는 입장인데요.

지금이 갈등 해소를 위한 적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수렴이 시작된 지 4개월.

제주도는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나 명확한 입장 없이, 경청회 등으로 들어온 도민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만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오영훈 지사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 전달 시점을 늦추며 고심에 들갔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 26일 : "특히 기존에 생각했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생겼던 의견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낼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하면,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를 거쳐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됩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가 동시에 이뤄지게 됩니다.

이번 제주도의 의견 제출이 중요한 이윱니다.

[강영진/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 "(기본계획 고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서 취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고시로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건 다 해야 (합니다)."]

국토부 측도 KBS와의 통화에서 제주도 의견이 중요하다며 의견제출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숨골의 가치와 동굴 가능성, 조류 충돌 등 각종 쟁점에 대한 검증은 제주도의 자유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주도의 의견이 구체적이어야 제2공항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찬반협의체 등을 꾸려 각종 쟁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 좋은 기회라는 제안이 나옵니다.

[이상돈/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일 뿐만 아니라 또 사업으로 인한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쟁점 해소) 할 수 있죠. (국토부) 사업 시행자가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권한이 있죠."]

흩어진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는 의견수렴의 의미와 갈등 해소가 최우선 가치라고 한 오영훈 도정의 다짐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조하연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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