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공부문서 ‘불법’ 단체협약·노조규약 철퇴… 시정명령 절차 돌입

정부가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의 불법 및 불합리한 단체 협약과 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136개 기관의 단체협약과 5개 노동조합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위한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공공부문의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법 제31조에 따르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행정관청이 노동위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조 규약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된 136개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98개 기관, 교원 5개 기관, 공공기관 33개 기관이다. 규약에 불법 요소가 있는 5개 노조는 공무원 노조 4개, 교원 노조 1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공공부문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불법·무효인 내용을 대거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다.

공무원의 경우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를 교섭 사항에서 배제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노사가 단협으로 체결한 사례가 많았다. 또 ‘노조 가입 대상이 되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경우 해고’한다는 내용이 공공기관 단체협약 명시돼 있기도 했다. 

고용부는 노동위 의결을 토대로 노사 당사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에서 불법과 특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발굴해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