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전문성' 키운다 [제9대 인천시의회 출범 1년]

개원 1주년 기자간담회 열어
인사권 독립·정책지원관 확대
‘지방의회법 개정’ 예고 밝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8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열린 ‘제9회 시의회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천시의회의 전문성을 키우겠습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28일 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제9대 시의회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허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 표면적 독립에서 나아가 전문성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장은 “오는 7~8월께 지방의회법 개정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허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확대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시의회의 정책지원관 배치 숫자는 20명으로 의원 2명 당 1명 꼴이다. 

허 의장은 “국회의원 1명에는 9명의 지원 인력이 붙는데, 지방의회는 고작 의원 2명 당 1명 꼴”이라고 했다. 이어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으니 정책지원관들도 9~6시 일하는 공무원과 다름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허 의장은 인천시의회의 비서실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17개 시·도 중 비서실장이 5급 직급인 곳은 인천을 포함해 단 6곳 뿐”이라며 “비서실장을 4급으로 높여 홍보담당관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했다. 이어 “총무담당관이 일이 많아 비서실장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허 의장은 민선 8기 집행부 사업 중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한 절차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허 의장은 “인천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80곳, 도시개발사업이 25곳이다”며 “100여곳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소 1~2년의 절차를 밟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통합신속기획 시스템을 마련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찾은 만큼 인천도 이런 방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허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일었던 ‘쪽지 예산’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허 의장은 “시의원들도 가급적이면 쪽지 예산은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며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때도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앞으로 자제 할 것”이라고 했다.

허 의장은 “다만 쪽지 예산에 시의원 개인의 이익을 담는 것은 오해”라며 “지역구에 본인의 삶의 터전이 있는 만큼 지역 발전이 곧 자신이 사는 곳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 뿐”이라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