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서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할 듯

SW당국, 공공 SI사업서 대기업 참여 전면 확대에는 부정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도입 10년을 맞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소프트웨어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을 푸는 방안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의 중이다.

과기정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오는 30일 소프트웨어 업계와 공공 발주기관, 학계, 관련 협회가 모인 가운데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소프트웨어 정책당국은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이에 따른 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어 공공 용역구축(SI)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전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I 업계의 폐쇄적 시장 구조와 하도급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대기업 참여 전면 확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전환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가 개통 직후 오류가 발생하면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이 사태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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