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대학생 불이익 없다…2학기 시작 전 시행”

[앵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대학생들이 출석 성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예비군 훈련 때문에 수업 참여도 점수가 깎였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대학 관계자/음성 변조 :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 관계가 추후에라도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학교 차원에서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논란을 빚은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훈련을 다녀왔는데 결석 처리돼, 1등 성적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법에는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는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승언/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11월 입대 예정 : "국방의 의무라는 게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3대 의무 중 하나인데, 불이익이 온다면 누가 그걸 하려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정부·여당이 구제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에 좀 더 구체화해서 담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의) 출결·성적처리·학습자료 제공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학교의 학칙 개정도 유도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대학 총장님 등 주요 보직자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여 모든 대학 구성원이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해당 시행령을 오는 9월 2학기 시작 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제작: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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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