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 내세운 윤 대통령, “전·현 정부, 진정한 부모 누군지”

[윤석열 정부]국가재정전략회의 머리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머리발언에서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의 2024년도 예산편성방향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 재정 운용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의 상황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날을 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와 현 정부를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 상황이라고 비유하면서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정부 지출을 △국방·법 집행 등 국가 본질적 기능 강화 △진정한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며 노동조합과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들을 겨냥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