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민간이 지역소멸 대응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결과
민간·지자체가 지역소멸 중점 대응
정부 역할은 마중물 투자·규제완화
도덕적 해이 보조금사업 예산 삭감
ODA 키우고 R&D 평가 방식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출처=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만든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주요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닌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국비 중심으로 이뤄졌던 균형발전 재정 투자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앞으로는 민간과 지자체가 지역 소멸 대응을 주도하고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정부는 마중물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 민간 자본의 투자 유인을 높인다. 단순 재정 투입이 아닌 금융 기법을 활용한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지역 발전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예산이 투입되는 각 부처의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심사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 문제로 지적돼온 국고보조금 사업은 내년부터 예산을 깎거나 폐지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2019년의 2배로 키운다. 국제사회 위상을 높이고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ODA 확대는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이나 국제 행사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연구개발(R&D) 투자 전략도 바꾼다. 국내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생태계 개선을 위해 세계 석학과 글로벌 우수 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정부는 그간 R&D 투자가 온정주의에 치우쳐 있었다고 보고 현행 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