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적 작태”…文 정부 직격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오늘 윤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 핵심 내용들을 일단 한 화면에 담아 봤어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바로 저 장면. 윤 대통령의 목소리 톤을 들으면 얼마나 조금 이번 발언의 의지가 조금 있는지가 느껴질 수 있는데. 특히 ‘반국가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를 불렀다.’ 이 발언은 일단 어떻게 조금 들으셨어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글쎄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 이런 부분에 관한 어떤 분위기. 이런 것도 저는 있었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사전에 준비한 원고로 보여요. 그런데 그 원고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종전선언을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죠. 남북 간에는 사실은 과거에 남북기본합의서라는 일종의 평화협정과 같은 그 협정을 맺은 적도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북한이 그것을 사실상 무시함으로써 다 깨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전선언만 강조해가지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종전선언 이야기만 했단 말이죠. 그것이 대북 협상전략으로서 얼마나 유효했던가 하는 부분은 이미 결과로서 저는 다 증명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그 종전선언을 노래하는 것은 곧 반국가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전제조건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진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전제조건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또는 북한과 합의하에 처리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의 호응과 반대급부가 있어야 해요. 그 반대급부는 북한 핵폐기나 아니면 핵폐기를 위한 단계적 무슨 조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런 것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바로 그 종전선언 노래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반국가세력이다, 이렇게 등식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을 달고서 했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는 조금 그 지나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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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