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말도 안되는 정치보조금 없애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노조·비영리단체 보조금 원점검토
"긴축재정 인기 없지만 국민 위해 불가피. 매표복지 배격"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 빚이 400조가 증가한 국가 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제대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 장병 처우 개선,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 해야 된다”면서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