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첫 결정 인천 등 피해자 265명 인정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나왔다. 우선 검토한 268건 중 대부분인 265명이 피해자로 결정됐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라 경매로 넘어간 기존 주택에 대해 대출 지원을 받고 우선매수권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265명에 대한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돼 피해자를 최종 선정하는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이뤄진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의결이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