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김명수 거짓말' 관련 김인겸 고법부장 피의자 입건

【 앵커멘트 】 현직 대법원장이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놓고 국회에 거짓으로 답변서를 냈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요.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현직 고법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김인겸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국회 답변서를 보낼 때 최종 결재권자였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답변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법관으론 처음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며 거부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김명수-임성근 녹취, 2020년 5월) -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말을 듣겠냐는 말이야."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회에 이를 부인하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의 대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답변서 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이 답변서를 최종 결재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올해 초 김 부장판사를 찾아가 방문 조사한 검찰은 다른 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던 중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지만 김 부장판사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김 부장판사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