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재정 못박은 尹대통령 "정치보조금 없애라"

野 추경 겨냥 "재정중독 못벗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긴축재정 속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제대로 쓰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선심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철저히 경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국정과제인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국면전환용 혹은 분위기 쇄신용 개각 대신 적재적소에 실무형 배치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꼭 필요할 때 인사와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이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책과 예산에서 우위에 있는 윤 대통령은 막무가내로 예산을 푸는 것을 경계했다. 야당에서 촉구하는 추경 편성을 겨냥한 듯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해 긴축재정 속에 재정혁신도 이루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른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