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 "시의회 행정감사, 단순지적 많고 대안제시는 부족"

질의 잘 한 의원, 행복위-김재형·산건위 이현정·교안위 김효숙 뽑아
2-12일 세종시의회의 행정감사 진단한 시민 모니터링 보고서 공개

사진=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세종시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8일 세종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올해 행정사무감사(행감)에 대해 "여전히 지적사항에 내용확인, 단순지적 비중이 높고, 시정 보완이나 대안 제시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세종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 행감에 대해 이날 공개한 시민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정책지원관 제도 시행으로 전반적인 질의 준비 정도와 수준이 향상됐으나 상임위별, 의원별 역량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연대회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임위별 핵심의제 선정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계획 수립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감사 목적에 맞지 않는 내용 확인과 단순 질의는 사전 자료 요구를 통해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지난해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주문, 노력 등 단순 지적이었거나 지적에 대한 행정 시정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반복적인 지적에 대한 시의회의 점검과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제와 내용의 반복적인 지적을 줄이기 위해 의원은 주문, 노력, 당부 등 단순지적을 넘어 사례나 대안 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임위별 평가도 나왔다. 행정복지위는 감사 준비를 잘 했지만 질의 내용에 대해 항의성으로 끝나거나 이슈가 됐던 내용에 대해 인기영합적으로 접근한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에 대해선 미래전략수도 콘셉트를 수립하는 부서 감사에서 일부 지역에 대한 민원을 중심으로 진행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안전위는 감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감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원이 있었고, 꼬투리 잡기식으로 감사를 진행해 불필요한 피로감을 줬으며, 질의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으로 나뉘면서 개인 역량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연대회의 측은 밝혔다.

특히 상임위별 송곳 질의와 대안 질의를 잘 한 의원으로 행복위에선 김재형 의원(7개), 산건위에선 이현정 의원(8개), 교안위에선 김효숙 의원(7개)을 각각 뽑았다.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인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올해 행감은 열람용 자료가 제때 제공되는 등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됐다"면서도 "하지만 시의회에서 선발한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 모니터링추진단 간 혼선을 빚은 점이 아쉬웠던 만큼 앞으로 두 모니터단이 발전적으로 의정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