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전재정 기조 유지…미래 대비·약자 복지 집중 투자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2024년 예산 편성,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방향 논의

윤석열정부가 출범부터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유지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취약계층 복지와 미래 대비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민생 회복과 경기 활력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2024년 예산 편성과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면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 미래 대비, 약자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 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과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글로벌 석학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약자복지 강화, 국격에 걸맞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 등 내년 예산 편성 시 투자 중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포함할 계획이다.